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950, 2002. 7. 22., 인용
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5, 2001. 11. 5., 인용
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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